사설]
‘逆 발상’
정부혁신으로 국가경쟁력 추락한 한국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順位순위가 작년 29위에서 올해 38위로 추락했다.
조사 대상 61개국 중에 순위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
중국은 31위에서 19위로 12단계, 인도는 39위에서 29위로 10단계 오르며 한국을 앞섰다.
부문별로는 ‘정부행정효율’이 31위에서 47위로 16단계
, ‘기업경영효율’이 30위에서 45위로 15단계나 미끄러졌다.
‘경제운영성과’는 43위에서 41위로,
‘發展발전인프라’는 23위에서 24위로 큰 변동이 없었다.
결국 정부와 기업 부문의 非비효율성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었다는 이야기다.
이 정권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것이
정부 혁신 실적이고,
걸핏하면 들먹이는 것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다.
部處부처마다
‘혁신학습방’을 만들고
‘혁신포럼’
‘혁신세미나’
‘혁신동아리’
‘혁신워크숍’ 등
방방에다 혁신 문패를 달아 놓았다.
행정자치부는
얼마 전 정부 인터넷매체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의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이제는
국민이 體感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런 정부가 외부의 객관적 평가에선
효율성 부문에 落第點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정부 혁신은 세계 모든 나라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들의 혁신은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과 간섭을 줄이는 것이다.
공무원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정부 간섭을 줄이고,
세금을 줄여 민간부문의 活力활력을 키우는 것이다.
福祉복지지출의 漏水누수를 없애고
복지제도를 효율화해 국가의 부담을 덜자는 것이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혁신이다.
이 정부의 정부 혁신은 그 반대다.
“일만 잘하면 철밥통이면 어떻고
금밥통이면 어떠냐”며
공무원을 2만6000명이나 늘렸다.
복지예산의 효율화는 생각도 못하고
복지 이야기만 나오면 세금 올릴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큰 정부,
舊式구식 복지의 낡은 패러다임으론 정부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착각 때문에 정부 혁신의 성과만은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게 없다고 큰소리칠수록
정부의 효율성이 추락하는 逆說역설이 빚어지는 것이다.
기업경영효율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삼성, 현대자동차, 두산 등 재벌그룹들이
잇따라 便法편법 상속과 비자금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영행태 탓이 크다.
정부나 기업 모두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
. 생각을 바꿔야 나아갈 길이 보이는 것이다.
입력 : 2006.05.10 22:54 30'vjdha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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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2006/05/11]
보장지(步藏之)와 좌장지(坐藏之)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