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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2004/10/20]
故 김선일씨 유족, 국가상대 손배소

김선일씨 유족, 국가에 18억 손배 청구

[머니투데이 2004-10-20 12:01]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이라크 무장테러단체에 의해 살해된 고 김선일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의 아버지 종규씨(69) 등 유족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김선일씨가 무장 테러단체에 의해 비참하게 피살됐다"며 "국가는 김씨 피살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어 "이라크 주재 대사관은 이라크에 존재하는 교민 숫자가 67명에 불과함에도 개별적으로 소재 파악도 하지 않았다"며 "피랍 후 22일 후에야 비로소 김씨가 피랍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또 "AP방송의 문의에도 피랍 사실을 묵살하고, 김씨의 피랍 보도 후 추가 파병 원칙을 확인한 것 등은 국가가 김씨가 피살되도록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족들은 김씨의 예상 소득 3억400만여원과 김씨가 참수당한 사실을 안 유족의 고통 등을 감안한 위자료 14억5000만원을 합쳐 총 17억5400만여원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했다. 양영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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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김선일씨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재직했던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죽음의 대가로 17억원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 정말 목숨받친 군인들에게는 3000만원을... 위험을 알고도 돈벌러갔다가 죽은사람은 17억....말도 안되는 나라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병역기피하는것도 이해가 갑니다
파병 찬성론자는 아니지만 이미 국가에서 파병하기로 했다면, 테러에 굴하지 않는 원칙 처럼 굴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사람을 납치하고 수도이전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나라는 그사람 하나때문에 계획되었던 모든것을 중지하던가 18억을 준비해야할꺼라는 말...

더이상 김선일씨가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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