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장 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 헌법적 권능은 '입법'입니다.
국회는 '국민대표자회의'의 줄임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일꾼인 국회의원이
해야하는 일은
첫째도 입법,
둘째도 입법입니다.
뉴스래빗이 20대 [국회데이터랩 시즌2] 1, 2편에서
다룬 본회의 출석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라면
모름지기 법을 열심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20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
정말 법을 잘 만들고 있을까요.
국민의 원성은 이미 높습니다.
2019년 4월 5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84일째
국회가 긴 잠에 빠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다음달 초에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된다
면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3분기 내에 추경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수많은 의안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묻혀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본분 '법안 발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의원들이 제 구실을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를 비난하기엔 이릅니다.
4년 임기 동안 수 백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한 건도 발의하지 않는 의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84일째 국회가 멈춰도 국회의원은 매달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습니다.
1인당 연봉은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0원 ·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달하죠.
2018년 12월 2019년도 예산안 처리 때 국회의원
세비를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인상했습니다.
2019년 월급은 더 올랐죠. 여기에 최대 9명 직원
을 '입법보좌관', '입법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채용할 수 잇습니다.
여기에 차량유지비, 기름값, 활동비 등등 명목으로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쓰는 세비는 6억~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대 국회의원이 현재 298명(정원 300명)이니
한해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죠.
발의 열심히하는 '개미',
그리고 법 안만드는 '베짱이',
20대 국회 '개미와 베짱이'를 살펴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얼마나 만들어졌고 누가
많이 발의했는지 공개합니다.
그리고 수 백건의 법안을 발의한 '개미' 의원들,
그들에게도 비밀은 있었습니다.
'자기 복제'로 양산된 법안은 얼마나 되는지
속속들이 보여드립니다 !.!
20대 국회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
지 1115일 동안 298명의 현역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출처는
'국립' 데이터 소스라고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국회의원 & 의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데이터소스인 만큼
공신력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안 자기 복제 검증에는 TF-IDF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법안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키워드가 동일한
법안끼리 묶었습니다.
2만1199개 법안 만들어봤자
70% 계류, 겨우 3분의1 처리
뉴스래빗 분석 기간인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6월 18일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안은 모두 2만1199개입니다.
그중 현역 의원 298명이 발의한 의안은 1만7855개,
84.2%입니다.
나머지 3344개는 정부, 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퇴한 의원,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관료,
국회 의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6439개 의안 중 이 세 가지
경우로 가결된 의안은 모두 6114개입니다.
전체 2만1199개 중 29%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국회에 상정된 의안 중 처리되는 의안은
3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셈입니다.
'개미' 황주홍 발의 무려 642개
박광온 이찬열 김도읍 박정 순
현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의안을 발의한 개미 의원은
황주홍 민주평화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
군) 의원입니다.
총 642개 의안을 발의하여 153개가 처리됐습니다.
처리된 153개 중 가결된 의안은 139개입니다.
전체 642개 발의안 중 139개 가결되어 21.7%의
가결률을 기록했습니다.
20대 국회 대표 법안 발의 횟수 1위를 차지한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2위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 의원입니다. 전체 373개 의안 중 가결 의안 93개로
24.9% 가결률입니다.
3위부터 이찬열 바른미래당(경기 수원시갑, 3선),
김도읍 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 2선),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 1선),
이명수 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 3선),
송옥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1선),
김종회 민주평화당(전북 김제시부안군, 1선),
김삼화 바른미래당(비례대표, 1선),
김승희 자유한국당(비례대표, 1선) 의원입니다.
'베짱이' 김무성 3년 발의 '0'
최경환 진영 서청원 여상규 순
반면 의안을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베짱이' 의원
도 있습니다.
20대 국회 1124일 동안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은 김무성 자유한국당(부산 중구영도구)
의원입니다.
본회의 출석률 또한 71.9%로 저조합니다.
20대 국회 1124일 동안 의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다만 국회의원들의 자기 법안 복사·붙여넣기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김종회 의원실 주장처럼
문제가 없는지는 국민들께서 직접 한 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가 아직 국회에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가 정량평가를 없애고,
정성평가로 국회의원 평가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의원들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중복
법안을 따로 분류해야합니다.
예컨대 김삼화 의원은 전체 법안 발의 157개로
김종회 의원이 발의한 158개보다 한 개 적습니다.
그런데 김삼화 의원의 중복 법안은 9개인 반면
김종회 의원의 중복 법안은 57개입니다.
김종회 의원이 법안 발의 숫자만 더 많다고 해서
더 나은 평판과 보상을 얻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성과를 '정성' 평가하는
시도는 시민 사회에서 상식적인 일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피어 리뷰' 등 분야에 따라
사례도 다양합니다.
국회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먹구구' 법 제정 절차
발의보다 가결이 중요하다
다행히 입법 '자기 복제' 맹점을 걸러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안 발의 숫자가 아닌
가결률을 보면 됩니다.
가결까지 법안 심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복제 필터링' 효과를 거치는 셈입니다.
5할 가결 '타율왕' 조정식 의원
오제세 위성곤 김상훈 주승용 순
법안 발의 수 대비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시을, 4선)
의원입니다.
모두 66개 법안을 발의해 37개가 가결되어
56.1%의 가결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역 의원 298명의 평균 의안 발의 횟수는
59.9회입니다. 타율 순위는 평균 의안 발의 횟수
59.9회보다 의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 11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4선),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1선), 김상훈 자유한국당(대구 서구, 2선),
주승용 바른미래당(전남 여수시을, 4선),
민홍철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갑, 2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1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 1선),
김현아 자유한국당(비례대표, 1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병, 2선)
의원이 조정식 의원의 뒤를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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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2019/06/27]
요게 가능한가여? 전문가들 의견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