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식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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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현 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2004/01/16]

재판결과보고 2003/05/22 18:25

5월16일 2차 조정재판에 대하여 걱정해주신 님들께 결과를 보고합니다.
1.사건개요
공사대금청구(약17억)재판이며 1심에서 패한 후, 광주고법에 항소한 사건임.
2.쟁점사항
추가공사에 대한 감정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음.
3.결과
광주고법에 등록되어 있는 조정위원 3명이 참석하여 원고가 시공한 추가공사에 대해서는 감정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재판장은 합의조정을 권유했으나, 피고측에서 원고가 제출한 하도급공사포기각서를 빌미로 법원의 조정을 반대하였음. 따라서 감정을 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7월1일 다시 재판이 진행될것임.
4.향후 재판진행 전망
감정을 한후 추가공사비가 확정이 되면 본안 소송금액을 확장하게 되고, 결과에 따른 법원의 합의조정 또는 강제조정이 있을 곳으로 전망하고 있음.
5.문제점
감정비(약25백만원)과 인지대(약15백만원)가 준비가 안되어 고민하고 있는 중임.

이상 못남놈의 재판결과에 대해 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께 삼식이방 놀이터를 빌어 보고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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