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土)파라치
·세(稅)파라치
·식(食)파라치
…대한민국은 '파라치' 공화국
보상금 눈 먼 '꾼'들만 는다
부처 앞다퉈 신설 4년새 배 증가 전문 신고꾼 막을 기준강화 시급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파라치' 공화국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포상금제도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개선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새로운 포상금제도가 등장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8일 건설교통·노동·보건복지·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는 모두 60개 안팎에 달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말 기준으로 25개 정부부처에서 57개의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중이며,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액은 지난 한해 80억9천8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2년 말 기준 26건,
40억4천4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2.2배, 예산 집행액으로는 배 정도 증가한 규모다.
신고 포상금제가 범람하면서
불법·부정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 이른바 '파라치'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대표적 사례로는
△봉파라치(1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
△세파라치(탈세)
△신파라치(신물 불공정 판매)
△하파라치(불법 하도급)
△술파라치(청소년 술판매)
△토파라치(토지이용의무 위반)
△담파라치(담배꽁초 투기)
△성파라치(성매매 범죄 신고)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선파라치(선거법 위반)
△쌀파라치(쌀 원산지 및 품종 허위기재)
△축파라치(부정 축산물)
△농파라치(농지 불법전용)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
△의파라치(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주파라치(불공정 주식거래)
△지파라치(지하철역내 불법영업) 등이다.
신고포상금제도는 각종 규제·감시 대상 분야가 광범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가운데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불법행위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순기능적 효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보상금을 내세워
본연의 역할을 국민에게 떠넘김으로써
전문적인 '신고꾼' 양산, 인권침해, 사회불신 조장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안전청은 최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악질
식파라치에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도 7월1일부터 수산물 원산지 판매자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
신고하는 어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고한 원산지 미표시 수산물의 총 가격이 실거래가액 기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세파라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산자부는 이른바 '짝퉁'제품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을 지난해 5월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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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 
) 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2007/06/08]
어제보다는 오늘이 아름다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