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검사'엔 면죄부,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같은 판사의 다른 잣대"
최고위 법관들의 과거 '노동자 해고 판결' 논란
800원·2400원 횡령했다고 해고…법원 "정당"
"노조 가입 후 '표적 감사'…비 노조원과 차별"
판결 이후 공사장 전전…생계 위협 받기도
10여 년 전 800원 횡령으로 해고된 버스기사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제도가 노동자에게만 유독 가혹하
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여 년 전 버스기사 두 명이 직장에서 해고됐다.
각각 800원과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자판기 커피 몇 잔 뽑아 먹을 돈 때문에 '횡령범'이란
꼬리표가 붙게 된 두 사람은 직장은 물론 건강과 명예
까지 잃었다.
노조는 두 사람이 노조 활동을 해 회사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두 노동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 중 한 명은 대법관(오석준
대법관)이 됐고,
다른 한 명은 헌법재판관 후보자(함상훈 부장판사)
로 지명됐다. 본보는 두 노동자의 해고 과정과 이후의 삶을 들여다봤다.
전북 지역 A 운송회사에서 7년째 일하던 버스 기사
김모씨는 2010년 9월,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몰았다. 운행 전 승객들로부터 차비 6,400원을
받았는데 김씨는 6,000원만 회사에 납부했다.
김씨는 같은 달 28일에도 곡성, 남원을 거쳐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며 현금 6,400원을 받고는
6,000원을 납부했다.
사측은 이를 문제 삼아 김씨를 해고했다.
2014년 1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회사에서 버스 운전대를 잡던 이모씨가 승객 4명에게서 받은 버스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이씨는 횡령이 아닌 업무상 착오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타당한 해고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장은 함 부장판사였다.
이씨도 민주노총 조합원인 까닭에 사측의 탄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잔돈을 미납한 버스기사가
더 있었지만 이들은 1개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기사들은 민주노총 소속이 아니었다.
노동계는 고위 법관들이 유독 노동자에게만
가혹하다고 비판한다. 설령 두 버스기사의 횡령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800원, 2,400원 착복이
직장에서 쫓겨날 정도의 중대범죄는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법관들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800원 횡령 사건'을 판결한 오 대법관은
2013년 변호인으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로 면직 처분된 검사에 대해선 "수위가
가혹하다"며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 △연구용역 자금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대학교수 해임 △교장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청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교감에 대한 파면 조치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사실이 2022년
대법관 인사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기업인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접대 검사에겐 한없이 관대한 것이 우리 법 제도의
현실"이라며 "800원, 2400원을 횡령했다며
노동자를 사회적 살인인 해고까지 해야 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
|
0
5277 
1/212 
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2025/04/29]
접대검사엔 면죄부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