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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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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달러 사업' 한국 정치에도 영향력 행사





'8억달러 사업' 넘어…'협력위'
한국 정치에도   영향력 행사          

이 문제는 탐사기획부 유선의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면담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공개가 전혀 안 됐습니까?

언론은 나온 적이 없고 또 저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의 측근들에게도 문건을 보여주면서 혹시 본 적이
있느냐, 혹은 들은 얘기가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처음 보고 듣는 것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이 문건을 보면 한일협력위원회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8억 달러의 자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물론이고 또 정치 문제에도 해결사 역할을
했던 셈인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한일협력위원회의 긴밀한 관계
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한 곳을 좀 보겠습니다.

당시 자민당의 원로인 이시이 미쓰지로 위원의
말을 보면 "마음과 마음의 굳은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때일수록 아무 말 없이 그저 손을 꽉 잡는다는
생각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으로 한·일관계가 상당히
경색이 됐었지만 최소한 협력위원회 안에서만큼은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손만 꽉 잡자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것은 다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
에 그렇게 됐으리라고 충분히 뭐 예상은 합니다. 한
·일협력위가 일본 자금 8억 달러 사용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 취재 결과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금에 대한 성격도 언급이 됩니까?

기시 전 총리의 측근인 그리고 또 한·일협력위원회
위원인 다나카 다쓰오 위원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한·일 경제협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상협력도 있고 거의 배상에 가까운 무상협력이
청구권협정으로 추진돼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표현은 무엇입니까?
"거의 배상에 가까운 무상협력"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것이 좀 단어의 문제로 보이는데 배상이라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일본은 전쟁도 또 식민지 배도
불법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도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담록에는
"거의 배상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불법행위를 내부적으로는
좀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려지다시피 공식적으로는 일본은 그것은
독립축하금이다, 원조다 이런 명목으로 겉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거의라는
표현을 쓴 것이겠죠.
배상금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돈도 결국은 이제 전범기업이라든가 일본으로
다시 흘러들어갔다는 정황 이것이 어제(5일)
저희들이 보도한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거의 배상에 가깝다라고 표현한 그 무상협
력 3억 달러 중에 가장 큰 부분이 포항제철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해 드렸듯이 원래는 농업지원만 하겠다고
하던 일본이 제철소 사업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자신들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상차관으로 건설된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도
배차 간격을 거의 2배로 부풀리고 또 하기로 했던
기술 이전도 전혀 해 주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한 면담록도 보면 당시 일본 측이
서울 지하철 차관을 늦게 보내서 공사가 지연된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사업의 경우에 무상이 아니라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이건 당연히 안 지킨 것이 라고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4.125%였는데 당시 75년에 미국이
제공한 AID 차관에 비해서도 1~2%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실제 높은 이자를 빌린 3억 달러,
3억 차관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국내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거론이 됐었습니다.

한·일협력위의 문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측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 고리의 민간차관이 압도적이어서 차관 업체의
8할 이상이 부실 기업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하니까
하지만 일본은 "업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협력위
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또 포항제철 사업처럼 사실 무상으로 줬다라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현금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 물건 또 용역 이런 것으로 주고 그 대상은 또 보도해 드렸다시피 상당수가 미쓰비시, 미쓰이 같은 전범기업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를 통해서 전범기업들을 지원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한·일협력위, 공식 명칭이 그것이죠. 이 경우에 일본 정부의 공식 채널이 아니라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항의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다른 것은 다 개입하면서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발뺌해버리는 경우라든가,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유인호 교수가 논문으로 한·일협력위의 성격을 정의한 것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한·일 간에 공식적인 외교채널을 통하기보다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정치가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고 또 이권 청탁 등으로 정치적 부패와 연결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65년 청구권 협정 그리고 이후 69년부터 시작된 한·일협력위를 통해서 준 8억 달러 자금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피해자들은 전혀 몰랐고 또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처럼 오히려 전범과 전범기업 또 만주국 인맥들로 구성된 한·일협력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개입을 해서 또 상당 부분이 다시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이번 문건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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